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관련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키로 합의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21일 서울에서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양 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측이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결정하면 이양하겠다”며 전시 작전통제권의 정확한 환수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럼스펠드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국방개혁2020안’과 관련,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미국의 지원의사를 한국측에 전달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SCM에 참석한 뒤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22일 출국한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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