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안 처리 또 무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민노당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임채정 위원장은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장이 또다시 물리력에 의해 점거되는 등 의회의 기본질서가 파괴돼 유감”이라며 “비준안 처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민노당에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비준동의안은 협상과정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않는 등 처리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쌀 협상 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 분석, 이에 근거한 농업보호대책, 이면합의문 검증, 정부ㆍ농업계ㆍ국회의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 40여명은 이날 쌀 비준동의안 의결 계획이 알려지자 오전 8시부터 통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실시됨에 따라 농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쌀 한 가마(80kg)당 9,830원씩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당초 예정한 12월보다 앞당겨 쌀 매입과 동시에 지급키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