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내주 초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덤프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를 맞고 있고 레미콘연대도 21일 하루동안 파업할 방침이다. 화물ㆍ덤프ㆍ레미콘 등 육상 운송이 동시에 멈춰서는 사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최악의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벌써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요구조건도 면세유 지급과 운송료 현실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과적단속 완화 등 달라지지 않았다. 덤프연대와 레미콘연대도 비슷하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거의 똑 같은 요구사항을 내건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된 데는 2년 전 일단 물류대란은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간 정부 책임이 크다.
가장 심각한 것은 화물차량 공급 과잉이다. 현재 전국의 1톤 이상 화물차는 35만 대 수준으로 3만~4만대 가량이 넘친다. 덤프트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런 근본적인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운송 사업자들의 파업사태는 언제든 재연될 수 밖에 없다. 지입제와 다단계하청 구조 등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십 년간 계속돼온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후진적이고 낙후한 물류시스템 정비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정부 몫이다. 이른바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들로 분류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도 시급하다.
물류연대 조합원들도 과거처럼 항만 봉쇄 등 불법적인 시위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 무리한 파업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과 파장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대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인 만큼 양측이 차분하게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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