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선 10년을 끌어온 해묵은 과제인 상수도 관리권 관할조정 문제가 다뤄졌다. 상수도 관리체계가 건교부(광역 상수도)와 환경부(지방 상수도)로 나눠져 과잉투자와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무성하던 터였다. 상수도 평균가동률이 광역은 48.4%, 지방은 54.8%에 불과해 4조원이 과잉 투자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조정은 실패했다. 국무조정실이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양 부처 모두가 퇴짜를 놓을 만큼 신경전은 대단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청와대 회의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10년을 끌어온 문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엉뚱하게도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핵심 쟁점인 상수도 관리권 문제는 일단 유보한 채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물관리 정책을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5개월 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와 유사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었다. 이번과 똑 같은 목적으로 1997년 설치됐다가 부처간 힘겨루기 속에 유명무실해져 폐지됐던 위원회였다. 결국 곪은 상처는 남겨둔 채 과거의 위원회를 부활시켜 일단 봉합한 셈이다.
공은 다시 국무조정실로 돌아왔지만 “사정이 복잡하다”는 말만 나온다. 상수도 관리체계의 이원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다. 비정상적인 관리체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부처 밥그릇 싸움 하나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위원회 공화국’이란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로 시간벌기나 궁리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송용창 정치부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