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확정된 경인지역 새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이 사업자 선정방안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가 주요 주주(지분율 5% 이상)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중앙회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중앙회 김용구 회장은 20일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를 방문, 노성대 위원장을 만나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방송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상파 방송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300만 중소기업인들은 방송사업 진출을 위해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방송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특정 집단 밀어주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방송위원회의 결정과 관계 없이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연합 컨소시엄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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