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이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관’ 에 근거했듯 정치발전도 ‘중국적 사회주의 민주정치관’에 기초한다고 선언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9일 3만2,000자에 이르는 ‘중국의 민주정치건설’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통해 중국이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 모델을 모방하지 않고 중국 특유의 민주체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민주 정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이례적인 백서였다. 중국 국무원과 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가 공동으로 1년 여에 걸쳐 작성한 이 백서는 중앙 부서 고위간부와 학자 등 100여명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이 백서 발간은 다음달 예정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민주화 요구와 인권문제 제기 등의 예봉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 장악이후 정치적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중국 국정과 사회진보의 요구에 따른 선택으로, 중국적 ‘민주’는 공산당이 영도하고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인민 민주독재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라고 규정했다.
백서는 또 경제상황에 맞춰 정치개혁 요구는 수용해야 하지만 다당제 도입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회주의 체제는 변함이 없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후 주석 체제에 들어선 후 현재 당내 민주개혁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1개 성(省)과 시(市)의 일부지역에서는 촌 당위원회 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뽑는 당내 민주화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산당내 민주화 실험일 뿐 투표를 통한 다당제 민주정치로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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