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 칼럼] 참여정부와 보수신문(2)

참여정부와 보수신문이 불구대천의 원수인 양 싸우고 있다. 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중립적인 심판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부터 던져야 할 것이다.

분명히 존재하긴 하되, 아직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고 답하는 게 옳을 것이다. 물론 그간 많은 사회 원로들이 중간적 입장을 자처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등 해소를 부르짖고 나서긴 했다. 그러나 그들의 성명은 보수신문에 대서특필되곤 했으며 참여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

●중립적인 민간 심판 필요

진실로 중립적인 사람들은 세력화되지 않았으며 유명하지도 않다. 그들은 나서려고 하지도 않는다. 반면 세력화되었거나 될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은 ‘편 가르기’ 자체는 혐오할망정 실제로는 어느 한편에 치우쳐 있다. 바로 이게 문제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온다. 중립세력을 찾아내 그들에게 심판을 맡기는 것이다.

보수신문이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생각하는 참여정부는 그 교정을 위해 주로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참여정부도 인정할 것이다.

매우 더딜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승리한다 해도 원래 입었던 타격을 회복하기엔 어림도 없다. 게다가 이건 보수신문을 분노하게 하는 방법으로 양쪽의 싸움만 더욱 거칠게 만들 뿐이다.

가칭 ‘갈등조정위원회’라는 민간 자율기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옴부즈맨제의 확대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언론 학자들을 포함한 각계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면 비평’의 형식으로 갈등을 다뤄보자는 것이다. 비단 보수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을 대상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여기는 기사에 대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지, 법적 응징이나 보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비평’이 훨씬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문 쪽에선 이런 비평을 ‘신문의 위기’에 대처하는 읽을 만한 ‘상품’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요즘 신문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공하는 논술 교육 서비스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최고급 논술 교육이 돼 인터넷으로 도망간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엔 적용 대상을 다른 이해 당사자들까지 확대할망정 우선 정부의 문제 제기만 다루도록 하자. 기존의 ‘정정보도’나 ‘반론권 제공’은 신문의 자존심ㆍ신뢰ㆍ권위의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신문 쪽에선 한사코 그것을 피하려 들었다. 그러나 이는 상례적인 ‘비평’일 뿐이다. 다만 그 이전의 지면 비평과 다른 것은 비평자 선정을 포함한 편집권을 ‘갈등조정위원회’에 넘겨준다는 점이다.

갈등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부와 신문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시자. 과거 당파성을 보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사람들이다. 물론 이론적으로야 당파성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정부와 신문의 갈등에서 진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줄 정도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다.

●소송 대신에 시시비비 가리게

이것은 잘만 운영되면 정부와 신문 모두에게 ‘윈윈’ 게임이다. 정부는 그간 신문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과 언론중재위 제소를 취하하고, 정부 쪽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식을 믿어보는 게 좋겠다. 신문은 인터넷보다는 신문이 훨씬 더 좋은 ‘소통의 마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삼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강준만(전북대 신방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