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 등으로 양국관계의 핵심 근간들이 조정되고 있다.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한 사례일 정도로 양국간 외교안보 채널은 동맹 조정 문제로 분주하다.
이런 논의의 중심에는 양국 국방ㆍ외교 핵심 실무진이 참여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있다. SPI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2월 처음 개최됐다. SPI의 전신은 미래한미동맹구상(FOTA)으로 2002년 34차 SCM에서 만들어져 12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종료됐다.
SPI의 주의제는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후속 조치 ▦한국군에 대한 군사임무 이전 ▦한미동맹 비전 연구 등이다. SPI는 부시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주둔 미군의 기동군화 전략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 구도를 어떻게 전환하느냐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SPI를 통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기동군화에 대응해 전시작전권 인수, 독자방위전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결국 SPI는 한미동맹의 큰 그림을 그리고, 한미간 최고위급 안보협의기구인 SCM은 SPI의 합의 사항을 확정한다고 보면 된다. SPI의 논의 사항은 대부분 비공개하고 있다.
동맹 현안중 가장 예민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SPI에서 따로 떼어내 협의 중이다. 현재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간에 별도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올 2월 첫 회의 후 외교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결과만을 공개하겠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 발발시 주한미군의 투입 여부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중국 대만 일본의 군사전략과도 깊은 함수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2003~2004년 동맹 조정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자 외교장관간 정례적인 안보대화를 마련, 거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 채널이 열린다면 양국 외교ㆍ국방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5년 합의된 한미 외교 차관간 전략대화가 물건너간 점에 비춰, 외교장관간 전략대화가 성사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이외에도 한국측의 외교ㆍ국방장관과 미측의 주한대사,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여하는 4자 고위협의회,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활성화된 주한미군 범죄 관련 SOFA운영개선 특별위원회 등도 한미동맹 문제를 조율하는 협의기구로 운용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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