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사퇴파문을 지렛대로 대대적 대야 역공에 나서고 있다. 애초 이번 사태가 여권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으나 국면이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제에 산재한 여권 역량도 결집하자는 계산도 담겨 있다.
여당은 18일 총공세를 펼쳤다. 문희상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에 대해‘색깔론 망령의 부활’, ‘헌정질서 파괴정당’등 격한 용어를 불사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 중 한명인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표는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한 관념적인 교수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무슨 대한민국이 큰 결딴이라도 나는 것처럼 마구 소동을 피우는 박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고 공격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박 대표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 아니냐”고 폄훼했다.
여당의 이 같은 강경대응 기류에는 사태흐름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실제 강 교수의 발언이 처음 파문을 일으켰을 때‘강 교수가 옳으냐, 그르냐’는 선택구도가 부담스러웠지만, 인권문제가 중심에 부각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당내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강교수 옹호냐 아니냐의 논란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구도가 되고 있다”며 “우리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당직자는 “불구속 수사라는 국민 인권 존중의 수사관행을 정립해야 한다는 식의 대결구도로 가면 우리에게 전혀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의 초강경 대응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인권과 민주 등 문제에 있어선 여권이 한나라당 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만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이 박 대표에게 TV토론을 제안하고, 인권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4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인식이 작용한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론도 엄존하고있다. 한재선의원은 “여당이 총체적으로 나서 강공으로 간다고 유리할 것은 없다”며“자칫 여권이 강 교수를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경우 역풍이 엄청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의 초점이 인권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 역시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희망 섞인 분석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 교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여전하고, 그를 불구속 수사하기위한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여론의 시선 또한 여당의 기대만큼 곱지 않은 탓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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