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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TV 낮방송 허용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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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TV 낮방송 허용案 논란

입력
20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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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12월부터 지상파 TV의 방송시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KBS MBC SBS 3사의 추가 광고수입이 연간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타격을 입게 될 케이블ㆍ위성방송 등 관련업계가 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방송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 자율화 정책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노성대 위원장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본 방송(12월 예정)에 맞춰 지상파 TV 낮 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위가 내놓은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의 기본 틀은 1단계로 올 12월부터 낮 방송(낮 12시~오후 4시)을 허용, 결과를 검토한 뒤 심야방송(오전 1~6시)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장 조건으로 특정 장르의 집중편성 지양, 중복편성ㆍ재방송 배제,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책방안은 자율화가 필요한 근거로 ▦케이블ㆍ위성방송 DMB 등 신규 매체는 종일 방송을 하는 등 매체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주요 선진국에 시간 제한을 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제작비를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간연장 만으로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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