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중국 압박 작전이 성공할까. 겉으로 보기에 이번 방문은 2001년 4월 미 공군 EP-3 첩보기 강제착륙 사건으로 틀어진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풀고 다음달 있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중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다른데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18일 베이징(北京)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중국이 왜 지금 군사력을 확장하는지, 중국이 왜 외부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웃나라는 의아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럼스펠드 장관이 최근 중국이‘군사력 현대화’라는 명분 속에 군사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실제 의도를 간파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향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 국방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2.9% 많은 299억 달러를 쓴다고 밝혔지만 미 국방부는 실제로 중국이 이보다 3배 이상을 써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8월에 중국이 러시아와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을 펼친 것도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미 6월 싱가포르에서 “뚜렷한 공격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해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중국은 군사력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 보다 투명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역시 럼스펠드 장관이 찾아온 진짜 이유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다. 중국 언론이 그의 방문을 두고 “미국 매파의 대표 선수가 왔다”고 평가한 것도 이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중국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사시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중국이 럼스펠드 장관에게 베이징 인근 제 2포병부대 사령부를 방문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곳은 중국 전략 핵무기를 통제하는 핵심 기지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장의 무기로 맞불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 싱가포르와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괌 기지에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캐묻겠다는 것이다. 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첨단 무기 수출을 크게 늘리고 대만으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기를 사도록 압박한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점도 분명히 할 태세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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