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이 18일 강정구 교수의 발언 및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놓고 상대의 정체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정면 충돌, 정국이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10ㆍ26 재선거를 앞두고 색깔 논쟁과 기세 싸움으로 확대될 양상이어서 소모적 정쟁의 재연과 정기국회 파행, 민생문제 외면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 2년반이 지난 지금 국가정체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 정권은 무엇을 위해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두둔하는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며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국민과 함께 구국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강 교수 사태는 국가보안법 폐지 의도아래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정무점검회의를 가진 뒤 청와대 입장을 발표,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의 이름 아래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았던 냉전독재체제”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복판을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당혹스러움을 느낀다”면서 “참여정부는 극우적 냉전체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대착오적 기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독재정권이 국민과 민주인사를 탄압할 때 주범과 종범을 자처했던 인사들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 정당”이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는 한 개인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느냐”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색깔론은 헌정 질서와 인권을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박 대표에게 TV 토론을 제의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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