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 BK(두뇌한국) 21’ 사업에서는 여러 개 대학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또 전 사업 분야에 대해 중간평가가 실시돼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중도 탈락하며, 의료 금융 등 고급전문서비스 분야 교수요원 등에게도 연구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BK21 사업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단계 BK21 사업에는 2006년부터 7년간 매년 3,000억원씩 총 2조1,000억원이 투입돼 1단계(1조4,000억원)에 비해 지원 규모가 5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는 12월말까지 사업안을 확정하고 대학측의 신청 을 받은 뒤 내년 3월말까지 사업단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어떻게 달라지나 2단계 BK21의 가장 큰 변화는 컨소시엄 폐지와 전 지원 분야 중간평가로 요약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1단계 BK21은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수가 크게 늘고 논문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게 사실. 하지만 이런 ‘’‘=사업비 나눠먹기’. 대학간의 벽을 허물고 학문간 교류를 목적으로 적극 권장했던 2~3개 대학 컨소시엄 지원이 효과는커녕 대학별로 사업비만 나눠 쓰는 등 비효율성으로 1단계 BK21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를 없애는 대신 개별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전공단위로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또 사업단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원 학과 소속 교수의 70~90% 참여를 원칙으로 정했다.
중간평가도 대학측을 긴장시킬 전망이다. 1단계에서는 인문ㆍ사회 분야에 한해 중간평가를 했으나 2단계부터는 과학기술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한 뒤 성과가 미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새 사업단이 들어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학 등 과학기술분야에 전체 예산의 85% 가량이 지원되는 만큼 중간평가를 통한 ‘옥석 가리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산업 및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한 대학원 특성화 분야의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이 신규 도입되고 의학전문대학원과 금융, 물류, MBA 등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분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석ㆍ박사과정 학생 등 연구원들이 “턱없이 적다”고 불평을 쏟아 낸 연구 지원비는 인상될 게 확실하다. 1단계 월 지원비는 석사과정 40만원, 박사과정 60만원, 박사후 연구과정 125만원, 계약교수 2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실화 요구가 높아 최소한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는 2단계 BK21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갈 길은 험난하다. 교육부가 1단계에 비해 크게 달라진 2단계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여러가지 해결 과제들이 벌써부터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과 중간평가 과정의 투명성 및 엄격성이 2단계 성공 여부를 가리는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사립대 교수는 “중간평가는 반드시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며, 취업률 등 각 사업단의 특성화 목표를 관리하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설될 고등교육평가원을 통해 해외 석학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적 상시 평가체제가 이뤄지면 평가를 둘러싼 잡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BK21을 지방대 육성사업인 ‘누리(NURI)’ 등 다른 국책 연구지원사업과 연계해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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