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지휘권 파동’을 기화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서자 검찰은 불쾌감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검찰개혁과 결부시키는 건 비이성적인 태도”라며 “이미 합의 수준에 이른 몇몇 사안에 대해서까지 검찰에 불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보복 차원의 ‘검찰 손보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찰과 관련된 굵직한 사안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가지.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정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논리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두 사안은 아직도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와 여권이 총장 사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물꼬를 검찰개혁 문제로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마치 검찰개혁이 미진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치권에서도 섣불리 결론을 못 내린 사안들에 대해 마치 ‘그 동안 봐줬더니 안 되겠다. 맛 좀 봐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열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지, 특정 집단의 의도대로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강정구 교수 문제를 둘러싼 진보ㆍ보수 진영의 대립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검찰이 논란의 한 가운데 서있는 작금의 상황에 당혹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휘권 파동이 애초 검찰개혁을 목표로 의도된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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