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정권에 대한 총공세를 선언했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지휘와 청와대의 검찰총장 사표수리 및 검찰 압박은 이 정권이 더 이상 자유민주 헌정체제를 수호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세표적을 천 장관 거취에서 정권 전체로 확대했다.
박근혜 대표는 17일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내각 총사퇴와 장외투쟁 등을 포함한 대여 구국투쟁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 체제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투쟁 선언인 셈이다.
그만큼 당의 상황인식은 절박하다. 여기서 밀리면 국가보안법도 함께 쓸려가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 기류가 더더욱 좌 편향이 돼 나라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시각이다. 당직자들은 “이번 투쟁을 당리당략의 관점에서 보지 말아달라”고 주문한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현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청와대 정부 여당, 온 정권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구하기에 나섰다”며 “노 대통령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서서히 파괴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의문사 조사위 활동,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송두율 교수 사건, 미전향 장기수 북송을 예시하며 정권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듣기에 따라선 정권을 ‘좌파’로 규정하고 있는 듯 하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천 장관의 거취문제를 넘어섰다”며 “나라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세는 ‘색깔론’ 시비로 번질 개연성이 크지만, 한나라당은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여권의 역공과 다소간의 역풍을 예상하면서도 이번 만큼은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강 교수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나름의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강 교수의 논리와 천 장관의 검찰 중립성 훼손에 대해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어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역시 모처럼 일체가 돼 야당에 맞서는 모습이다. 우리당은 야당 공세에 개의치 않고 검찰개혁과 국보법 폐지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이번 수사는 적법절차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국문회의에서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해야 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날 청와대의 논리를 두둔했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정체성 문제제기에 대해 “호들갑을 떨며 장외투쟁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반 이성적이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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