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경기 북부지역의 2사단을 2008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으로 통폐합한 뒤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재배치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및 미8군 사령부의 이전 또는 축소ㆍ해체 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 재편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략적 유연성 협의 등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사령부 이전ㆍ해체는 GPR의 연장
미국측은 주한미군 재편이 세계적 차원의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관계자는 최근 “가장 신축적인 해외파견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재배치하고 대규모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 안보는 한국군이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GPR에 따라 동북아 및 중동지역의 분쟁에 신속전개하는 기동군으로 역할한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는 지난 해 미2사단 2여단의 이라크전 차출로 가시화한 바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기능하는 데 굳이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사령부-2사단사령부의 다층지휘 구조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측이 전시 작전권 환수문제를 본격 제기하면서 한미연합사의 중추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사령부의 존재가 퇴색되고 미 2사단이 미래형사단(UEx)으로 전환되면서 미8군 사령부는 ‘서류상의 사령부’로 전락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반미분위기가 주한미군 재편을 가속화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주한미군 재편은 2008년 이후 시작될 것이란 분석이 대세다. 2008년은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2만5,000명으로 감축되는 시점으로 주한미군 재편과정에서 미측이 추가 감축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주한미군 및 미8군 사령부가 하와이로 이전하거나 축소ㆍ해체되는 경우 4성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도 더 이상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로써 주일미군사령부나 워싱턴주에서 일본으로 옮길 계획인 미1군단사령부가 유사시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한반도가 미군의 전략적 중요도에서 밀려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재편과 함께 대규모 철군이 단행될 경우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엄청난 국방예산이 소요되는 국방개혁을 고집하며 자주국방을 서두르는 것도 주한미군 재편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원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 군사력 재편은 여타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자극해 새로운 군비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미국이 주한미군 재편을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연계시키는 경우. 참여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근거지로 ‘들락날락’(유연성의 다른 표현)하는 것을 무한정 허용하면 중국의 양안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
한 주한미군 전문가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를 목표로 재편을 서두르고 있어 한국측이 전략적 유연성을 끝까지 거부하면 주한미군 추가감축 카드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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