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소비 부진은 급속한 고령화와 가처분 소득 감소 등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소비 진작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최근 소비환경 변화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2년 상반기~2005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연평균 3.7%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1인당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0.2% 감소했다”며 “이러한 민간소비의 추세적 감소는 단순한 경기 위축 때문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소비시장 글로벌화 등과 같은 소비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민 연금에 대한 신뢰 약화와 고용 안정성 저하로 노후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는 현상이 40, 50대 중장년충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3년 이후 세금과 사회 보장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비소비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의료, 레저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소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빈곤층의 지나친 소비 위축과 가계 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해 빈곤층 소비능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소비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소비 부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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