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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司 이전논의/ 향후 주한미군 사령부 형태는?

입력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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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지난해 미2사단을 미래형 운용사단(UexㆍUnit of Employment X)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미래상을 보여줬다. UEx는 군단과 사단 중간 정도의 지휘부대로 유사시 증원군을 포함, 5개 정도의 여단급 전력을 운용하는 거점 사령부. 미래형 작전지휘부대인 미2사단은 한반도의 단일작전은 물론 유사시 동북아 지역으로 전력투사까지 가능한 신속기동군의 모델인 셈이다.

미2사단은 미7공군과 함께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으로, 2여단이 이라크로 빠져 나간 뒤 전환이 시작됐다. 1여단은 전차ㆍ기계화보병ㆍ포병ㆍ정보대대가 통합된 중무장 전투여단으로 탈바꿈했고 지원 항공부대는 2항공여단으로 재편됐다.

여기에 포병여단까지 이끄는 2사단은 미군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의 핵심인 UEx로 거듭났다. 8군사령부는 미2사단 UEx에 항공여단과 인사행정사령부 등을 뺏기고 501정보여단 1통신여단 19지원사령부 등 외곽지원부대만 남았다.

결국 2사단이 UEx로 전환하면서 주한미군 및 미8군 사령부의 이전 또는 축소ㆍ해체가 가속화됐다. 하지만 미군은 주한미군 재편 이후 2사단UEx를 한반도 유일의 지휘사령부로 둘지 유사시 한반도 증원군을 감안해 2사단UEx까지 지휘하는 군단급 이상의 미래형 거점사령부인 ‘UEy’를 추가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본토에서 일본 자마(座間)기지로 옮겨올 미1군단사령부가 UEx로 전환해 유사시 주한미군을 지휘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미 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휘체계는 최근 불거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의 영향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 체제는 자연히 해체되고 연쇄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국군은 “현재로선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미연합작전시스템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미국측도 주한미군 재편 논의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주한미군의 지위는 변함없다”고 강조해 왔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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