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시된 헌법안 국민투표는 이라크 안정화 작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첫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이다. 국민투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미군 등 다국적군의 철군 일정이 결정되고,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전체의 안정은 이런 외국군의 철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헌법안이 부결되면 그 파장은 상상 조차 하기 힘들다. 제헌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1년 뒤 국민투표를 똑같이 되풀이해야 하는 정치적 난맥상은 그만두더라도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정치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을 지 조차 장담할 수 없다.
헌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라크는 극심한 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 헌법의 성립은 이라크 국가분열의 출발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국민투표 이후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것은 시아파, 쿠르드족, 수니파 등 3대 정파의 이해관계가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다.
헌법안을 주도한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수니파의 반발을 고려, 헌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번 더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권력분점과 자원배분, 바트당의 정권 참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이 도출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연방제와 광범위한 자치권을 명시한 헌법안은 도리어 3대정파가 노골적인 각축을 벌일 수 있도록 한 인가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부의 쿠르드족, 중부 수니파, 남부 시아파로의 국가 분해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최대 유전지대 중 하나인 남부 바스라에서는 시아파가 수로(水路) 유전 조세 치안 등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격 시아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이끄는 메흐디군은 바그다드 서부지역에서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는 남부에서는 시아파의 역차별을 견디지 못한 수니파의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헌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통치력 부재, 이에 따른 지방군벌의 발호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이라크 헌법안이 이라크를 지역적으로 분할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 유엔의 비밀보고서가 폭로되기도 했다.
1월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을 보이코트 했던 수니파는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주민의 투표를 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투표를 통해 헌법안 부결을 시도한 뒤 실패하면 다시 폭력투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아파 역시 이란과 미국의 입김을 강력히 비난하는 과격파로 인해 내부분열이 적잖은 상황이어서 이라크 정국은 구심점 없는 혼미한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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