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표 수리/ 우리당 "해임안 내면 부결시킬 것"

열린우리당은 16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파문에 대해 한나라당과 검찰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차제에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자는 기류도 엿보인다. 청와대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천정배 법무장관 지키기’를 선언했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유감이지만 지휘권 행사는 적법했던 만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천 장관의 퇴진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부결시킬 것”이라며 “천 장관의 지휘권이 공식문서로 행사된 점은 한나라당 집권시절 전화 한 통에 검찰이 좌우되던 때에 비해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도 무성했다. 한 원내부대표는 “적법 절차를 따른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공수처 설치법 적극 추진, 검경 수사권 조정 시 경찰입장 대폭 반영 등 주장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일각엔 파장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10ㆍ26 재선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걱정과 함께 “천 장관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손보기’로 오해될 소지는 없어야 한다”(정장선 의원)는 신중론도 나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