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가 검찰 간부의 연쇄 사퇴와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아직은 ‘검란(檢亂)’을 말할 정도의 구체적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이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몰아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내연하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 관계자는 16일 “총장이 사표를 낸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총장의 뜻이 무언인지 살펴본 뒤 향후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지도부가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검사회 개최 자체가 일종의 반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현 상황에서 검사들의 반발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도 섣부른 행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가 옳고 그름을 떠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 총장이 이미 “장관의 수사 지휘는 부당하다”며 검찰을 대표해 입장을 밝힌 마당에 평검사들이 집단적인 의사를 표출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대검찰청은 일요일에도 청와대의 김 총장 사표 수리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조직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책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은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 총장 사퇴에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거론하고 나서 앞으로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다.
당장 후임 총장에 검찰 외부 인사가 임명돼 대대적 검찰 개혁에 나서거나, 최소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공안 라인에 대한 징계성 인사를 단행할 경우 적잖은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총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도 조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청와대가 총장 인선을 통해 신임 총장의 선배나 동기 간부들의 연쇄 사퇴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파문이 확대될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을 ‘온 국민이 다 싫어하는 조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검찰 대 비(非)검찰의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평검사회 관계자는 “17일 평검사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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