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청와대가 김종빈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하고 검찰에 대한 개혁방침을 밝히자 공세표적을 천정배 법무장관을 넘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확대했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이 지휘권 발동 이유로 내세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인권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검찰의 반발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됐는데도 이를 밀어붙인 것은 정략적 고려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정략적 고려가 청와대의 검찰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이다.
다수의 당직자는 “사상 초유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단순히 천 장관 개인의 소신이기 보다는 정권 차원의 철저하게 기획된 작품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 검찰을 장악하고 정권에 예속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강 교수 문제를 국가보안법 폐지의 계기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김 총장이 사표를 낸 것은 검찰 내부의 깊은 속사정과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을 야기한 법무장관은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검찰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며 “검찰의 지휘권 수용은 김 총장의 사퇴로 무효가 된 만큼 천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보수파들을 중심으로 즉각 해임안을 제출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럴 경우 이번 사안의 본질이 해임건의안 통과여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의 반대로 해임안이 부결되면 사태가 흐지부지 끝나버릴 것이라는 우려다.김무성 사무총장은 “해임안을 내면 검찰의 독립성 침해나, 강정구 교수의 문제는 묻히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안 제출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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