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 지탱이 불가능하며 노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책임방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3년 반이 흘렀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연금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건 자명하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탓이다. 현재 상태로 앞으로 40년 정도만 지나면 국민연금은 한푼 안 남는다. 나라의 경제는 물론 복지제도, 신구세대 마찰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5.9%로 순차적으로 올리는 한편으로 노후연금 지급은 평생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자는 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넉 달째 옥신각신하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 미납액이 5조원을 넘고 불신 여론은 커지고 있는데도 오불관언이다. 어쩌자는 것인가.
개혁 해법을 놓고도 여야는 출발선부터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터 안정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연금재정 불균형 등 제반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한다. 여야의 의견이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여야가 만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를 넘기면 잇따른 선거일정으로 논의가 3~4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만큼 연금제도 수술이 늦어지고 재정압박은 커진다.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미래는 고사하고 ‘연금폭탄’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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