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가파르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13일 ‘합법적 권한행사’, ‘국기문란사건’이라는 대립된 논리를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휘권 발동은 일단 검찰의 독립성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지만, 여야의 이념적 배타성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총에선 “직권 남용으로 강 교수의 주장에 동참한 것”(이규택 의원), “김정일의 대남 전략을 도와주는 것”(김용갑 의원),“검찰 독립성에 치명적 사례”(원희룡 의원) 등 천 장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이 파란을 불러일으킬 게 뻔한 데도 강 교수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결정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이 10ㆍ26 재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을 다시 결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 이념 논쟁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택했다는 것이다.
권영세 의원은 “천 장관은 장관이기에 앞서 정치인”이라며 “여권이 지지도 추락으로 붕괴 위기에 처하자 강 교수 사건을 계기로 보혁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선 의원은 “작년에 국보법 폐지에 실패하니까 이젠 장관직을 이용해 국보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윤석 의원은 “강정구 사건을 빌미로 국정원 불법 도청과 X파일 수사에서 기선을 제압, 검찰을 수중에 넣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강 교수의 발언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로 규정했다. ‘6ㆍ25 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강 교수의 논리는 틀리지만, 그렇다고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공안통치 시대의 발상이라는 식으로 분리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우리당 대다수 의원들은 강 교수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법무장관이 법에 따라 조치를 한데 대해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원내 공보부대표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치공세의 호재로 악용하고자 하는 행태”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 등 386세대들도 “강 교수가 북에 의한 적화통일이 바람직했던 것처럼 주장한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 사태가 당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수성향 의원모임인 ‘안개모’의 대표인 유재건 의원은 “자칫 우리당이 오해 받을 수 있다”며 “천 장관의 결정이 마치 북한과 함께 고스톱을 치는 것 같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논리에 우리당이 동조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였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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