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장관, "YS·DJ 정권은 잃어버린 10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구조 개선 등의 측면에서 참여정부 직전의 두 차례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문민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 실패했고 국민의 정부는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환란을 극복하느라 5년을 소비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문민정부 시절 국가 재정건전성은 지금보다 좋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정부에서 이른바 ‘신경제’라는 이름으로 인위적 부양책을 펴는 바람에 상당수 쓰러져야 할 기업들이 살아났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