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국립대 측의 반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교수들에 이어 직원들까지 가세한 공동투쟁위원회가 만들어져 교육부에 ‘법인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ㆍ공립대교수회연합회, 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등 5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흩어졌던 법인화 반대 모임을 하나로 결집한 것이다.
위원회는 “법인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계획대로 법인화가 추진된다면 지방의 중소 국립대는 사라지고 대학이 수익사업체로 전락하며 자율과 비판의 대학정신은 통제와 감시에 따라 사장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3,000여명의 국립대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인화 저지 궐기대회를 갖기로 해 교육 당국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교육부는 법인 전환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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