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이라도 남북관계가 악화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징후가 높아지면 군에는 전쟁준비태세인 ‘테프콘3’가 내려진다.
그리고 국군은 한미연합의 지상ㆍ해ㆍ공군 구성군사령부에 배속돼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평시에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작전통제권은 1950년 통째로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갔다가 한미연합사로 계승됐으며,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만 한국에게 환수됐다. 따라서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미국에게 공식 제기한 것은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이란 의미가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 후 한미간 군사 지휘체계의 문제는 앞으로 한미 논의 여부에 달렸다. 하지만 정부는 대략의 방향을 그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ㆍ평시를 불문하고 한국군은 한국 합참의장이 지휘하고 주한미군은 미국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게 골격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우리 군은 우리가 지휘하고 주한미군은 미국이 지휘하는 병립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외국과 체결한 군사동맹은 ▦주둔지 국가와 통합된 군사기구를 형성하거나 ▦독립된 군사기구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2가지 형태다.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은 통합형태, 일본과 호주는 독립된 기구의 협력체계를 택하고 있다. 군사동맹 형태를 고려할 때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후의 한미 군사지휘관계는 필연적으로 미일동맹의 ‘독립된 병렬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의 생각이다.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동맹은 더욱 발전된 관계로 유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대의 눈과 귀라는 정보탐지장비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등 북한이나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참여정부의 안보전략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뒤에도 한미연합작전시스템은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방부 의견이다. 이를 위해 한미 군사(협조)위원회 아래에 ‘작전협조단’(가칭) 등을 두고 독립된 작전을 조율ㆍ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렬적 지휘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전술지휘통제체계(C4I)를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합참의 작전기획 능력도 검증해야 한다.
기본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만 주장하는 것은 ‘이상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렬적 지휘구조 하에서는 작전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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