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미국측에 공식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한 터여서 이를 둘러싼 한미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를 시작하자고 미국측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현돈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최근 타결된 북핵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키로 함에 따라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측 제안에 대해 미국은 “평화체제와 연계성이 있는 미래동맹 비전, 지휘관계 등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이달 21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부터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한미간 지휘체계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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