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랜 논란과 숙고 끝에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0.25% 올렸다. 작년 11월 이후 3.25%로 동결된 지 11개월, 인상결정으로는 2002년 5월 이후 3년5개월만의 일이다.
우리 경제를 덮친 침체의 골이 그토록 깊었다는 얘기인 만큼 금통위가 이번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않았고, 그 결정의 파장에 대한 재정경제부 등의 우려와 불만도 적지않다. 그러나 시장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콜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에서 적절한 결정일 뿐아니라 경기상황과 인플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이해된다.
박승 한은총재가 제시한 논거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하반기부터의 경기회복세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반면 고유가ㆍ저환율 등의 여파가 본격화해 물가억제목표선인 3%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 한ㆍ미 금리역전 폭이 갈수록 커져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는 점, 시중자금의 단기ㆍ부동화 방지 등 자원배분의 선순환 유도가 시급하다는 점 등이다. 덧붙여 8ㆍ31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재경부가 “(금통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시기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처럼 하나하나의 논점을 따지고 들면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다.
박 총재가 “금통위원들간에 혼선은 없었지만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털어놓은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런 걱정들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금리의 정책기능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이번 결정을 과도하게 시비하며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의 신호탄 등으로 과잉해석하는 것은 옳지않다.
“내년까지 경기부양적인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박 총재의 강조와 금융시장의 차분한 반응을 주시하면서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돌보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차제에 금리의 정책효과를 확실히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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