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관련 위원회들이 특정 인맥 위주로 구성돼 연중 회의를 거의 하지 않는데다 그나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경부 산하 25개 위원회 중 절반 가량이 1년에 한 번 밖에 회의를 하지 않는 등 활동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공채상환위원회 연합청산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최근 2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고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물가안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 4개는 단 한번의 회의를 갖는데 그쳤다.
이 중 물가안정위 등 5개 위원회는 서면회의로만 운영됐다. 기록 관리도 시원찮아 회의록 작성 관련 규정조차 없는 위원회가 15개에 달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재정자금운용심의회 등은 회의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18개 위원회가 회의록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등 운영이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화고 심의ㆍ의결 안건이 적어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도 특정 분야 인맥에 치중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정부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조정 지침에는 여성위원 비율을 되도록 3분의 1까지 늘리도록 했지만, 현재 재경부 소관 위원회 위원 322명 중 여성은 40명(12.4%)에 불과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다. 또 재경부 장관이나 위원장이 임명권을 갖는 위촉직 위원 115명 대부분이 학계(39명) 연구기관 및 공공단체(28명) 경영계(24명) 인물로 ‘출신 성분’ 면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부는 국가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1966년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총 25개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 의원은 “재경부 소관 위원회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부 방침을 형식적으로 의결하기 위한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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