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원의 후보 추천 접수가 11일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대법관 후보 선정작업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17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강신욱 선임 대법관과 천정배 법무장관,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승훈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상지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권영빈 중앙일보 사장 등 9명을 자문위원으로 확정했다.
제청자문위가 심사를 거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9일이나 20일쯤 3명의 최종 후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는 대략 1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공언하면서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후보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들이 추천한 50여 명 가운데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6명을 확정, 제청자문위에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학계ㆍ시민단체와 공동 구성한 대법관후보 범국민추천위원회 논의와 과거 판결문 검토 등을 통해 11일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박시환 변호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 문흥수 변호사,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이우근 인천지법원장, 장윤기 창원지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추천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대법관 제청 때도 추천한 바 있는 이홍훈 수원지법원장과 박시환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규에 따라 추천 후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법원공무원노조는 비공개 규정이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제청권을 쥔 이 대법원장이 이미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 인품 등 ‘추상적 조건’만 거론하며 서열이나 기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후보 선정의 범위는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출신학교나 지역 등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다음달 30일 배기원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은 모두 서울대 출신 일색이 된다. 비서울대 출신으로는 이흥복(연세대) 부산고법원장, 손용근(한양대) 법원도서관장, 김지형(원광대)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등이 거론된다.
전체 법관의 20%가 넘는 ‘향토법관(향판)’에 대한 배려 가능성도 있다. 여성 중에는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덕현 변호사 등도 거론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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