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급속히 녹아 내리면서 북극해가 세계 최대의 자원 및 영토의 각축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0일 ‘얼음에서 물로 변하는 북극, 자원 보고의 꿈’이란 기획기사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인간의 접근성이 높아진 북극이 석유, 가스 등 매장 자원과 해상 교통로 등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권의 보고로 떠올랐다”며 “북극해를 차지하기 위해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주변국가의 경쟁은 마치 제국주의 시대의 그것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지금과 같은 해빙 속도라면 북극해는 금세기 내 모든 빙하가 사라져 지중해의 5배에 달하는 거대한 바다로 변한다.
북극해가 무궁무진한 심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지난해 미국 지질학계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세계 원유ㆍ가스의 4분의 1이 북극해에 묻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 뿐이 아니다. 해상교통로를 개발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북극해의 경제적 가치는 수 천 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북극해를 차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쟁탈전은 암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은밀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극해 해역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는 북극해와 해안선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 5개국과, 해안선은 없지만 극지방 국가인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3개국을 더한 8개국. 이들은 앞으로 불거질 것이 확실한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국제 해양법의 애매한 법 규정을 교묘하게 파고 들며 자국 이해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관련국들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북극해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 지금까지는 북극해 연안 5개국에 368km 지점까지의 해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하고 있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S)은 여기에다 대륙붕이 더 확장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당국에 그만큼의 해역을 EEZ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제76조).
이 규정을 근거로 러시아는 2001년 북극점을 포함, 북극해의 무려 절반 가까운 해역을 자국의 EEZ로 요구했다. 물론 이 요구는 해당국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닥쳐 유야무야 됐지만, 한치라도 더 많은 바다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르지 않다.
캐나다는 광활한 북극 해안선을 내세워 이에 걸 맞는 바다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알래스카를 갖고 있는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이상의 해역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북극해에 대한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고 보고 아예 이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맥케인 상원의원, 미국석유협회 등은 이와는 반대로 비준 거부가 미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비준 문제는 미국 정가에 쟁점으로까지 부상한 상태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 돌파구"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늘고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핵 강국들이 핵발전소를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책에는 원전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을 놓고 영국정부가 원전 증설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은 현재 12개 원전에서 전략량의 20% 이상을 생산한다. 그러나 원전 설비의 노후화로 2023년까지 1개만 남기고 모두 폐쇄해야 한다.
환경론자들은 발전소 신설 시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블레어 행정부는 저렴한 유지비와 안전성을 고려할 때 원전이 최선이라고 홍보해왔다. 석탄 연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풍력 발전소로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 등 원전 찬성론자들도 영국이 주변국보다 원전 발전 비중이 적다며 거들고 나섰다. 프랑스는 전력량의 80% 가량을 원전에 의존한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 기온이 최소한 2도 가량 상승해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기상이변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는 이론도 소개했다.
영국뿐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원전비중이 가파르게 상승, 세계 전력량의 50%를 공급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월 G8(서방 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원자력 발전 문제가 정상 의제로 올랐었다. 중국은 2020년까지 30개가 넘는 원전 증설을 목표로 총 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하지만 원전반대론은 여전히 거세다. 영국민들은 정부가 1990년대 말 셀라필드 원전의 방사능 누출을 최근까지 숨겨온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지구의 친구’ 같은 환경단체도 폐기물 처리나 방사능 누출 피해보상비, 테러리스트들의 우라늄 탈취 등 위험성을 고려하면 원전 유지비용이 저렴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홍석우 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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