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는 ‘탈북자 국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중국이 탈북자 7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당당한 대중(對中)외교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중국 옌타이(煙臺)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은 중국이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한 것”이라며 “대책 없이 당할 수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북핵 외교가 중시되면서 탈북자 문제가 외교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도 “중국의 북송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차별조치요, 한국 외교의 수모”라고 규정했고, 김문수 의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짙다”고 비판했다. “한국 외교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도 여러 번 나왔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연행될 당시 한국 공관원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0여년간 탈북자 외교를 해오면서 중국 정부와 탈북자 처리에 관련한 협약이나 밀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땜질식 대응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탈북자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은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해놓고 있다”며 “탈북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고 철조망 철거를 촉구했다.
격앙된 분위기는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 분명한 입장을 중국에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이제 중국에 대해 정면으로 할 얘기는 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작은 실리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접어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랐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도를 10여 차례나 중국측에 요청한 경위등을 밝혔지만, 의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이날 중국 칭다오(靑島)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8명이 한국 총영사관으로 옮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다.
한편 김부겸 의원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될 경우 기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당의원으론 드물게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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