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10일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 5027-04’를 2003년 12월말 작성했다”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2002년 12월5일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합의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으로 수 차례 수정돼 왔는데 작계 5027 등의 목적이 정부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계획을 폐기할 의사가 없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국가 기밀사항인 만큼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제공격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없다”며 “거론된 구체적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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