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단전ㆍ단수 위기에 처한 가구가 9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시한 자료다.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100만 가구 이상이 올 겨울 전기와 수돗물, 가스가 끊긴 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코앞에 닥친 겨울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잔인한 계절이 될 것이다.
극빈층의 단전 단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민망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해 약관을 개정해 혹서기와 혹한기 등에 단전유예조치 근거를 두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단전가구에 전력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인 소전류제한기를 일부 보급했으나 TV시청이 불가능할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7월 단전 단수와 가스공급 중단가구 가운데 4만7,309가구를 상대로 기초수급 심사를 벌여 7.5%인 3,531가구만을 수혜대상으로 결정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전기나 수돗물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다. 한 달에 2만원의 돈이 없어 단전ㆍ단수를 각오한다는 것은 그 만큼 생존의 벼랑에 내몰렸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이 의원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모든 공무원들이 직급에 따라 일정액을 모아 단전 단수 가정 돕기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기와 가스, 난방열을 에너지기본권으로 설정해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등이 공동으로 저소득층에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무슨 일이 터지면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빈곤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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