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5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강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혀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 교수를 둘러싼 이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계에서 비롯된 이념 논란은 시민단체, 정ㆍ재계로 옮아가면서 강 교수가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946년 여론조사에서 77%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고 하는데 6ㆍ25전쟁 중에 무려 1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자유를 찾아 월남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학문의 자유를 들어 강 교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강 교수의 발언은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뿐”이라며 “일반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당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 강 교수 주장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일엔 김상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강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시장경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엔 김 부회장이 학계와 학생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동국대 재단이사장인 현해 스님은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 교수를) 면직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혀 거듭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강정구란 사람이 정신 나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은 반면 민주노동당은 “수년간의 학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해 밝힌 소신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교수의 막바지 사법처리를 놓고 검찰과 경찰도 고민에 빠져 있다. 검ㆍ경 모두 다음주께 구속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수가 주장하는 학문의 자유 부분을 비롯해 학계 입장과 여론 흐름, 현행 국가보안법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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