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출산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보육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의료, 관광분야 개방에 대해 “인천자유구역의 교육개방은 곧 결정될 것 같고 관광산업은 특별한 규제도 없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 고액권 발행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등에서 형성되고 있는 삼성에 대한 과도한 압박 분위기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부총리는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경제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금리가 낮아야 투자가 촉진된다는 원칙적 이론과 논리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액권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액권 발행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이미 한국은행에 알렸다”며 “고액권 발행문제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언급은 한은이 추진하는 금리 인상과 고액권 발행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부총리는 삼성의 변칙증여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든 기업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일 때는 반드시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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