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공시지가가 시가의 42%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6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전국 8개 지역 132필지의 시가 및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전국의 땅값 총액은 5,195조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총액 2,176조원의 2.4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참여정부가 출범한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땅값총액이 시가 기준으로 1,153조원 상승해 정부가 밝힌 같은 기간 공시지가 기준 상승액 600조원의 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유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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