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왜하나" "왜막나"

국립대 법인화 도입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국ㆍ공립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교수와 직원들에 이어 학생들까지 가세, 법인화 저지 총력전 태세에 돌입하자 교육부 차관까지 나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는 등 사안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그 동안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ㆍ공립대 총장들이 법인화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 밝혀 사태 전개에 ‘변수’가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 국ㆍ공립대 총장 40여명은 6일 오후 3시 서울시립대 본관 회의실에서 정기 협의회를 갖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ㆍ공립대 법인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인화가 핫이슈로 부각된 이후 국ㆍ공립대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모이기는 처음이다.

총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법인화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재정 안정 ▦교직원 신분 불안 해소 ▦기초학문 고사 대책 등 납득할만한 보완 조치가 먼저 수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 중 교수 외에 행정직원들의 반대가 특히 심하다”며 “교육부가 법인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법인화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교육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등이 주축이 된 전국 국ㆍ공립대 투쟁본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화 저지 및 교육공공성 쟁취’ 집회를 갖고 광화문까지 거리시위를 벌인다. 국투본은 현재 대학별로 법인화 반대 10만명 서명운동과 사이버 시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ㆍ공립대 구성원들의 법인화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영식 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법인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차관은 “(법인화를 반대하는) 교수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고 언급한 뒤 “대학이 자율적,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국ㆍ공립대가 우려하고 있는 법인화 시 재정지원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법인 전환 대학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액에 연간 교육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법인화하면 회계가 통합돼 교직원 신분은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는 논리도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ㆍ공립대 법인화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에서 나온 추진안 및 보완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