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림부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쌀 재고가 ‘만성과다’ 상태인데다가 수입 쌀 시판을 앞두고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3,473만석)보다 4.5% 줄어든 3,315만석 수준일 것으로 집계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전국 9,000개 표본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상량 조사 결과다. 농관원 정학수 원장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는 거의 없었으나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6~7월 일조량이 적었던 것이 쌀 생산량 감소의 주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수입 쌀이 추가로 들어올 경우 쌀값이 폭락,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불안감을 쌀 생산량 감소라는 ‘호재’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수입자유화) 유예 연장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쌀 수입 물량을 올해 4%에서 2014년 7.96%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하며 이 중 10~30%는 ‘밥쌀용’으로 시판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추진 중이나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등의 저지로 상임위 회의 안건으로 채택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운 양곡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농림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부는 48년 동안 농정의 근간이 돼 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이를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직불제로 대체한다.
특히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80㎏ 한 가마 당 17만원)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를 보전해준다는 것이어서 풍년이 들어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농림부가 쌀 생산량 감소 덕에 한 숨 돌리고 있는 것과 달리 농민들은 “소비량도 덩달아 줄고 있어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쌀 재고가 만성적으로 적정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쌀 생산량이 조금 줄었다 해서 쌀값이 오를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권고하는 쌀 재고 적정량은 연간 소비량의 16% 선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550만석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쌀 재고는 2002년 1,005만여석, 2003년 763만여석, 지난해 720만여석 등으로 권고량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ㆍ전남연맹 등 7개 농민관련 단체는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산물벼(생산지의 벼)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5% 가량 하락했다”면서 정부에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매제 부활 및 쌀협상 국회비준 거부 등을 요구했다.
전농 김황경산 정책부장은 “지난해까지 추곡수매가가 가격지지 기능을 했으나 올해부터 쌀 값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 농림부의 원칙”이라면서 “쌀 소비가 줄고있는 상황이어서 산지 쌀값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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