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이웃 자치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지원방안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실제 공동이용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6일 “올 연말께부터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이웃 자치구에 개방하기로 강남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강남소각장 반경 300㎙ 안에 있는 간접영향권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비, 임대아파트 임대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타 자치구 생활폐기물 반입시 서울시장, 자치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 3자가 ‘합의’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3자 ‘협의’로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이번 협약은 공동이용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것일 뿐 어떤 효력도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봉준 강남구 환경청소과장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구청의 동의도 필요하다”면서 “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현재 양천 노원 강남 마포 4개 자치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으나 이 가운데 6월 가동된 마포소각장만 용산 중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강남 양천 노원 3개 소각장은 지역 주민과 자치구 등의 반대로 해당 자치구만 이용, 평균 가동률이 21%에 불과하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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