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부터 24시간 한시적으로 벌어진 프랑스 총파업을 보는 여론의 시각이 양분돼 논란이 분분하다. 파업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전통적인 유럽식 노동관에서부터 세계경제의 흐름과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횡포라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5월 말 출범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노동계의 정치성 선제공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인식해 파업을 비교적 관대히 여겼던 과거 사회 분위기에 비하면 확연히 달라졌다.
프랑스 5개 노조가 주도한 총파업에는 철도기관사 교직원 우체국 등 주로 공공부문에서 15만 명의 노조원이 참가했다. 이 때문에 파리를 비롯한 마르세유 리옹 낭트 등 전국 주요 도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파행 운행되고, 상당수 학교 우체국 등이 폐쇄되는 등 하루종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노조는 이날을 “행동의 날”이라고 명명한 반면 언론은 “검은 화요일”이라고 규정했다.
파업의 단초는 드 빌팽 총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 드 빌팽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공공지출을 줄이고, 연금과 의료보험에서 민간부문의 부담을 늘리는 등의 개혁조치를 추진했다.
경쟁 논리보다 정부의 지원에 기대는 시장 심리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재정 적자의 주범인 연금 개혁도 요원하다고 판단해서다. 노동자가 정년인 60세까지 회사에 버티고 있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개혁 컨셉이다.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혁정책을 우려스럽게 지켜보던 노동계는 최근 20인 이하 고용주가 고용 후 첫 2년 간 고용과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이 발표되자 마침내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나 여론의 호응은 노조가 기대했던 것과 온도차가 컸다. “노동자의 파업을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지만, “노조 스스로 왜 파업하는지 조차 모르고 길거리로 나섰다” “고통스럽더라도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다.
일부는 총파업이라고 하지만 고용 안정과 임금에서 누구보다 혜택을 누리는 공공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이끌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제 밥그릇은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의 표시”라고 맹비난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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