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소주값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주류 가격의 72%를 차지하는 세금이 모자라 9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는 소주가 국민주가 된 것은 가격이 낮기 때문이며 이런 낮은 가격이 소주 소비를 늘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담뱃값 인상 때와 꼭 닮은 꼴이다. 담뱃값은 건강부담금 인상으로 몇 년 사이 수 차례 인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확실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인상 전에 비해 흡연율은 별차이가 없다는 자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주는 민간 주류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싼 양주를 먹는 사람들이야 세금 얼마 오르는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서민들은 다르다.
소주 가격이 올랐을 경우 당장 주머니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서민들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정부가 앞장서 서민들의 호주머니 축 낼 궁리만 하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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