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EU 가입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터키가 1959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 신청서를 낸 지 46년 만이다.
EU와 터키 양측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세계가 만났다며 이날 밤 협상시작을 자축하는 개막행사를 룩셈부르크에서 성대하게 열었다. 하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럽 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꺼리는 종교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터키가 정식 회원으로 되기 위한 EU의 정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일 낮까지만 해도 협상은 무산되는 듯 했다. 오스트리아가 터키에게 정회원 보다는 한단계 낮은 특별협력국 자격을 주자며 지난해 12월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달 3일부터 터키의 가입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깨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일부터 이틀동안 룩셈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를 달래기 위해 4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고, 결국 유고 전범 처벌에 비협조적이라며 유보해 온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크로아티아의 회원국 가입협상 개시가 결정되면서 극적타결을 볼 수 있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넷판은 “오스트리아는 가난한 터키 흡수에 따른 EU의 경제 악화를 반대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 크로아티아의 EU 가입협상을 개시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단 협상은 시작됐지만 정규 회원국으로 인정 받기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개혁, 관세동맹, 농업 및 경제정책 등 여러 분야로 나뉜 가입협상을 통해 터기 정부는 8만 여장에 달라는 막대한 EU의 가이드라인에 국내법을 뜯어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2007~2013년 EU예산안에 터키의 회원국 가입에 따라 소요될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터키는 2002년 사형제 폐지, 지난해 성차별 금지를 통해 제도 개선에 힘썼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EU는 민주주의, 인권 관련 가이드라인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언해왔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키프로스 승인, 아르메니아인 학살사태 인정 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터키는 EU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자국의 통치를 받는 북부와 달리 지난해 EU에 가입한 그리스계의 남부 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1백만 명 이상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회원국 국민들은 터키가 새 회원국이 될 경우 7,300만여 명의 가난한 터키 노동력이 대거 유입돼 자신들의 일자리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 등에 따라 전체의 34%만이 터키의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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