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수 전망이 기자를 한동안 어리둥절하게 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200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홍보소책자를 내놓았다. 책자에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이 125조원으로 되어있다. 같은 날 재경부에서 ‘2006년 세입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그런데 웬걸 거기에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이 121조7,000억원 아닌가.
국민의 올해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놓고도 두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재경부는 지난달 29일 자료에서 “19.5%”라고 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올해 부담률은 19.6%”라고 한다.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는 분모(국민총생산)가 같기 때문에 결국 분자(세수)에서 두 부처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 올해 국민부담률(조세+국민연금 등) 전망까지 각각 25.3%, 25.0%로 중구난방이 될 수 밖에 없다.
두 부처 간에 오차는 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진이 근본 원인이다. 세수 전망이 시시각각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홍보책자 발간작업이 들어간 이후 재경부(세수전망당국)의 세수 전망이 바뀌어 책자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든 나라의 큰 살림을 짜는 양대 부처의 주요 지표가 서로 다르면 국민은 혼란스럽다. 당국은 “시차상의 문제로 물리적으로 불가피했던 실수를 문제 삼는 사소한 트집”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기자가 궁금한 것은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실수’가 벌어진 후에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보였느냐 이다. 신문보도의 문구 하나 하나를 따져 정정요청, 해명자료 배포를 하면서 왜 이런 데는 소홀한가. 정부간행물은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총리가 최근 사회안전망 예산문제로 두 부처에 화를 낸 게 그래서 더욱 이해가 간다.
조철환 경제부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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