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소득세율 2% 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도 국민 세금부담을 정부안보다 8조9,167억원 줄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조세정책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6~33%로 2% 포인트씩 내려 2조7,416억원의 감세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현재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는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로 변경,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8,904억원의 감세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유류세 10% 인하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비 처리 ▦경형 승합차, 화물차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추진키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현행 20%→15%)와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등 세제개편안은 반대키로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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