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금보전에 89억원, 제도도입을 준비중인 기업에 컨설팅 지원비용으로 18억원 등 내년 중 107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01년부터 금융기관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공기업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적용했다.
현재 시행 기업은 민간기업까지 20여 개이지만, 우리는 지금의 실업난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건설적 대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는 실업의 고통을 줄이고 고령자의 경험을 살리는 대신,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 시킬 가능성은 있다. 노조에서 도입을 꺼리는 이유도 임금수준의 하락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에게 윈ㆍ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직장인들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채용전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직장인의 72.4%가 이 제도에 찬성했고,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중 선택해야 할 경우 65.2%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첫번째로 꼽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199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일본은 종업원 5,000명 이상 기업 중 80% 정도가 도입하고 있다. 고용연장 형식이 많아 정년연장 움직임으로도 발전하면서, 고령자층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해당자에게 소득세를 경감하거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또한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줄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직장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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