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내년 150만원 넘을 듯

내년에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연 평균 15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모두 12조321억원(내년 예산편성안 기준)으로 올해 10조7,029억원보다 12.4%, 2000년(6조77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과세 대상자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적어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 전체 임금 근로자가 올해보다 2% 늘어나고(1,542만3,000명) 이 가운데 과세자 비율이 현 수준인 51%(올해 1~8월 기준)를 유지할 경우 납세대상 근로자는 786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근로세수를 납세근로자 숫자로 나눈 1인 당 평균 근소세는 올해보다 8% 가량 증가한 153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임금근로자가 3% 늘어나면 평균 근소세부담액은 150만원에 이르게 된다.

최근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2001년 2.2%, 2002년 3.8%, 2003년 1.6%, 2004년 3.4% 등으로 4%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선진국의 과세자 비율은 80%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면서 “정부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과세자 비율을 점차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