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軍보유 건물 23%가 미등기 사용

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 23.1%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송영선(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방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보유 시설물 9만8,902동 중 2만2,874동은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를 완료한 건물은 76.9%인 7만6,028동이었다.

군별 미등기 시설물은 육군이 2만1,659동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직할기관(446동), 공군(412동), 해군(359동) 순이었다.

송 의원은 “국방부가 각종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등기를 미룬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지를 갖고 미등기 건물의 등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