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지식시대의 특허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굴뚝산업이 주종을 이뤘던 20세기에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던 특허(patent)제도가 21세기에는 자칫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3일 “디지털 시대의 특허권은 개인 기업 국가 경제블록 간 경제ㆍ외교적 분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허를 둘러싼 전쟁을 해소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혁신(innovation)을 고취하기 위한 특허가 오히려 혁신의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세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경제환경에서 비롯됐다. 디지털 혁명이 엄청난 수준의 폭과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특허의 권리를 향유해야 하는 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진 탓이다.
물론 무제한적으로, 때로는 불법적으로 정보가 유통ㆍ복제되는 디지털 환경의 부정적인 면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하나의 제품 아이디어에 관계된 특허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경계가 불분명한 특허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때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가져다 준 특허권은 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미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에 휘말리느니 차라리 정보를 공개해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IBM과 노키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미국 내 특허출원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IBM은 1월 500건의 특허를 공개했다. 정보공유를 선도하는 디지털 친화기업으로 이미지를 쇄신해 인터넷 세대에 대비하자는 뜻이다 .
중요한 것은 현재의 특허 시스템을 어떻게 손질해 혼란의 소지를 없애느냐 이다. 배타적 권리가 크면 클수록 공중의 이익은 줄어든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특허의 공유가 개척가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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